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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2004/07/29 09:59 연합뉴스 > > 첫 주민 발의 조례안 내달 2일 시의회 상정 > > 주민이 서울시에 제정을 청구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시의회에 상정된다. > >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안을 > 의결한데 이어 내달 2일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. > > 조례안과 서울시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시는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 > 과 우수농산물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함께 > 지원키로 했다. > > 또 학교급식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논란이 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아동 > 도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. > > 직영급식의 확대나 급식시설ㆍ설비의 개선, 급식종사자 고용조건의 개선 > 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상위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고, 교육감의 관할이 > 라는 근거로 검토안에서는 제외됐지만,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> 시설비는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. > > 조례안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, 지원규모와 내역 등 급식지원에 대 > 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는 `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> 회'는 검토안에서는 자문기구인 `학교급식지원위원회'로 변형돼 있다. > > 조례안과 검토의견안이 오는 2일 시의회에 상정되면 시의회는 상임위 > 와 본회의를 열어 두 안을 절충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다. > > 앞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는 주민 17만9천명으로부터 연 > 서를 받아 지난달 2일 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을 청구하며 조례안 > 을 제출한 바 있다. > >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> 처음이다. > > 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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