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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작성일 : 식품환경신문 2004-09-21 오후 1:58:01 > > 검찰, 민생경제 침해사범 강력 단속 > >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유통 및 건기식 무허가·과대광고 판매 등 국민건 > 강 위해사범과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 물가안정 저해사범에 > 대한 검찰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. > > 대검찰청은 20일 ‘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’를 개최하 > 고,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범죄의 척결을 위해 전 > 국 지방검찰청·지청의 ‘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’의 수사역량을 집 > 중,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. > >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침해범죄 유형 중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 > 장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△물가안정 저해사범 △금융질서 교란사범 △부 > 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△국민건강 위해사범을 4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 > 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적발해 처리키로 했다. > > 검찰은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구체적으로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유통, 불 > 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·유통, 건강기능식품 등의 무허가· > 과대광고 판매사범 등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. > > 또한 물가안정 저해사범은 석유·농산물 등 원자재·생활필수품 매점매 > 석 행위, 사업자간 가격인상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, 농수축산물 >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이 집중단속의 대상이다. > > 최근 검찰은 대검에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본부(본부장 이훈규, 대검 형 > 사부장)를 설치하고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 > 부를 발족했다. > > 이날 회의는 전국 3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 > 장검사가 참석했다. > > 이 자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“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 > 제 침해사범의 단속과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선 검찰력을 > 집중해 최선을 다하라”고 지시했다. > > 한편 검찰은 이번 단속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> 추진 체계를 구축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생경제침해범죄를 적극 단속 > 할 예정이다. 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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