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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3-12-16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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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매가 할인 방해 5개 생수업체 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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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4,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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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식품환경신문 2003-12-16 오후 3:34:49
공정위, 생수 수질개선 부담금 인하 추진도
대리점들이 생수를 팔 때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구
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제한해온 농심 등 5개 대형 생수업체들이 공정
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.
공정위는 16일 농심과 롯데칠성, 해태음료, 하이트, 풀무원샘물 등 5개
생수업체들의 대리점에 대한 할인판매 및 영업구역 제한 행위가 공정거
래법 및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명
령과 신문공표명령, 대리점 통지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
다.
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생수 대리점이나 특약점 등에 자사가 정
한 소비자가를 통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출고를 중지하
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왔
다.
이들 업체는 또 대리점들과의 계약시 영업구역을 지정해 이를 벗어나 영
업하면 본사 차원의 제재를 가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함께 취급하지 못하
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
발됐다.
공정위는 진로와 산수음료 등 2개 업체도 위법사실이 적발됐으나 사안
이 경미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.
공정위는 또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생수업체로부터 수질개선 부담금 납
부 증명표지를 발급하는 한국샘물협회가 회원사들의 회비를 납부증명표
지 인쇄 수수료에 포함해 제품 출고 전에 미리 받아온 점이 사업자단체
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협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.
한편 공정위는 먹는 샘물과 청량음료, 주류의 원료로 쓰이는 기타 샘물
이 adn 음용인데다 연간 사용량도 각각 2천톤 내외로 비슷한데도 부담금
은 먹는 샘물이 무려 185배나 비싸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
며 산정기준을 현 평균 판매가 기준에서 취수량이나 실제 사용량 기준으
로 바꿔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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