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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3-09-26 00:00
질병관리본부 신설 검역소 통합관리공백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4,479  
작성일 : 식품환경신문  2003-09-25 오후 6:41:11 


복지부, 농·어촌 주민 복지증진 특별법 제정키로

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실시키로 한 건강보험 포괄수
가제 당연적용과 관련,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효율적.합리적
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.

특히 관련학회와 병원협회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복지부 등의 실무진으
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관련 TF팀을 구성, 대학병원의 수가 수준 및 제
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.

또 최근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년 중에 추진
할 혈액관리법 개정시 혈액원 설치허가제 도입, 헌혈정보 종합관리 및 업
무기록 전산화 근거 도입, 유관기관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
등 안전성 강화방안을 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.

복지부가 마련한 주요현안에 따르면 금년 중에 고혈압, 당뇨, 골다공증,
중풍 등 만성 질환자의 국가적 관리 및 치료사업 수행을 위한 '만성병관
리법'과 농어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'농어촌지
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'등을 제정키로 했다.

또 올 하반기 사스 등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신
설과 함께 13개 검역소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, 사스 조기경보 체계 구축
을 위해 홍콩과 베이징에 주재관 등을 파견키로 했다.

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, 변호사 등 월 보수신고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
업장 1만1,000곳을 집중 점검, 상반기 건강보험료 20억원을 추징했다며,
하반기에는 평균보수이하로 신고한 사업장 2만1,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
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