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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3-09-23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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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시의회, 학교급식 조례 재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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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4,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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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 2003/09/23 12:09
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갈등까지 불러왔던 전남 나주시 학교급
식 지원조례안이 재의결됐다.
나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전남도가 재의결을 요구한 학
교급식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, 통과시켰다.
시의회는 ""WTO 협정에도 농촌빈민의 식량지원 등이 가능하고 미국도 자국
산 농산물을 쓰도록 한 학교급식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가능하
다고 판단했다""고 밝혔다.
시의회는 또 ""이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조례가 아닌 지원
조례인 만큼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이 가능해 입법취지에도 맞다""고 강
조했다.
시의회가 전국 최초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재의결함에 따라 시는 5일안
에 공포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.
또 전남도도 이와 성격이 같은 조례를 이미 제정한 만큼 대법원 상소 등
이 없는 한 이 조례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.
조례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비용의 일부를 자
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방법 등을 규정해 놓
고 있다.
나주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전남
도가 WTO 협정 위반과 자치단체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들어 재의결을 요
구, 기초-광역지자체간 갈등으로 확산됐다.
신정훈 나주시장은 ""이번 재의결은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경제도 살리고
자라나는 아이들이 질좋은 농산물을 먹게 하자는 의회와 주민의 뜻이 반
영된 것""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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