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정보관련뉴스

 
작성일 : 03-12-08 00:00
건강기능식품 시장 나눠먹기 노린다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4,409  
작성일 : 식품환경신문  2003-12-05 오후 4:12:55 


의사 약사 영양사협회 등 호시탐탐에 식약청 ‘말도안돼’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(이하 건기법)의 시행을 앞두고 건강식품 관
련 산업이 엄청난 시장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의사 약사 영양사협
회 등 각 직능단체들이 이권 쟁탈전에 돌입했다.

우선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는 쪽은 의사협회.
지난 달 29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‘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
의 처방과 영양진료’를 주제로 한 의료정책 포럼에서는 의사가 과학적
검증을 거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

주제발표자인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는 “당뇨, 비만 등의 만성질환에는
식이요법 등 영양치료가 필요하다”고 말하고 “과학적 검증을 거친 건
강기능식품도 치료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법, 제도적으로 의
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” 고 주장했다.

또 서울대 유태우 교수는 “환자 치료는 영양치료가 우선돼야 하고, 약
물치료 시에도 영양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”면서 “환자의 건강상
태를 잘 아는 의사에 의해 효과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처방돼야 한다”
고 주장했다.

의협은 이런 주장에 대해 “홈쇼핑이나 다단계 판매 등을 통해 유통되
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”며
“전문가에 의해 처방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”이라고 설명했다.

그러나 이런 의사측의 의견은 ‘커져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한몫 끼
어들려는 속셈’이라는 거센 반론에 부딪치고 있다. 또한 법적인 부분
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.

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김재홍 서기관
은 “우선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
검토가 필요하다”며 “의사와 같은 전문가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할
경우 과대광고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”며 문제를 제기했다.

약사협회 관계자는 “의협의 이런 주장은 상황적 제시일 뿐, 실제로 반
영되지는 않으리라 본다”면서도 “현재 건강기능식품이 인터넷이나 방
문 판매 등 부적절한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주장도 일리
가 있다”며 묵시적인 동의를 보냈다. 이 관계자는 따라서 “업계와 법
적인 문제,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논의할 필
요가 있다” 고 말했다.

이에 대해 건강식품 제조 업계에서는 ‘터무니 없는 주장’이라며 강력
히 반발하고 있다.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“의사가 건강기능식품
을 다룰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”고 말하고 “건강기능식품은 어디
까지나 식품일 뿐 의사가 처방해야 할 의약품은 아니다”고 말했다. 또
한 “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 온 의사 측이 스스
로의 주장을 뒤엎는 셈”이라며 의협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.

주무관청인 식약청 관계자도 “건강기능식품은 명백히 식품일 뿐이다”
라며 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사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다
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법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”고 말
했다. 또 “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하지만 식품은 소비자가
선택하는 것이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권해주는 차원에서나 가능할 뿐이
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 대한영양사협회도 건기법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에 영
양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
이 또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.

영양사협회 관계자는 “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이
기 때문에 제조과정에 영양사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”면서 “제조
회사에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”이라
고 말했다.

오는 2005년에 1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건강식품
시장을 둘러싼 각계 각층의 이같은 ‘이권 쟁탈전’은 국민건강을 담보
로 한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기에 충
분하다는 지적이 많다.